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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아동학대 외조부-외삼촌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28)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27)을 수회에 걸쳐 때려 약 10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의 딸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손녀딸이 보고 있는데도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고, B씨는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5살 정도에 불과한 조카를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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