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북 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주도정이 직접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정은 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도정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 도민의 권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말"이라며 "도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도민에게 당연히 제공되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도정은 존재할 이유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혼자서 이동이 힘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되는 제주도정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용 상 문제점과 불편함이 민원 접수되면 도정과 업체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책임공방에 따라 교통약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당하고 상처만 받는다. 교통약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이동기본권은 헌신짝처럼 외면되고 유린당한다"며 "연간 25만 명 이상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참극"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쓰레기를 수출했다는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제주도정이 산북 소각장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더 황당했다"며 "제주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무를 어떻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자연유산으로 가득한 청정제주를 쓰레기 섬으로 전락시켰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민간위탁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많은 대도민 공공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지금 당장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도민 필수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북부광역 산북소각장 만큼은 지금 당장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