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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설관리공단 '돈 먹는 하마' 우려김황국 의원 "비용절감 당초 취지 무색, 인건비 증액 검토 정확히 해야"
김황국 의원

오는 10월 문을 열게 될 제주 시설관리공단과 설립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0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용담1·2 ·자유한국당)은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이유는 공공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련 공공시설물 적자가 연평균 380억가량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련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빠져있다"며 "이는 앞뒤가 안맞다고 10대 의회때도 지적을 했고, 비용절감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문화분야는 8개 당연사업이 있지만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재단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고 체육은 경영수지가 50%미만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12년 자료지만 문화적자 150억, 체육적자 80억, 교육 50억 등 2012년만해도 280억원"이고 이처럼 적자규모가 늘고 있는데 문화시설재단 전문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거세세 쏘아 붙였다.

그러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후 수지를 개선해서 다시 포함 시킬 수 있다" 고 일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인력 구조에 대해 각 시설에 관련된 부서로 만들어져 있는 인력구조 배치와 인건비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창세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단장은 "경영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고, 인력은 우선 공무원 대상 신청을 받고 있고 신규 채용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단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영본부가 공단 전체를 다 컨트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포함)를 총괄비용을 산출하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된다"며 "개별적 각 사업별로 비용 산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공단의 설립 취지는 비용절감"이라며 " 잘못 운영하다가는 공단이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 인건비 등 비용산출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제주도 직영 공공시설물 161곳의 운영적자는 1944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제주의 공공시설물들이 만성 적자등 경영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통합적·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 시설관리공단은 10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2020년 가동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조직은 이사장, 2본부(경영본부, 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인적구성은 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 39명,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3명으로 1082명이다. 공영버스 289명, 주차시설 100명, 환경시설 459명, 하수도시설 192명이 각각 배치된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제주도개발공사 865명, 제주관광공사 203명, 제주에너지공사 51명을 넘어선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된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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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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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직 2019-05-21 12:54:21

    시설관리공단을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입니다. 직원을 적정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싼값에만 부려먹으려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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