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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원지사는?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서 "도민 자기결정권 중시돼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의원들의 제2공항 공론조사 제안에 제주도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히 표해 과연 지사가 이를 받아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석 의장은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읊으면서 지자체장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이루는데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따랐고 이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 왔다"며 "이에 도지사를 포함, 모든 선출직 의원과 교육감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로 이 가치를 지속해 왔다"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도지사의 사명감과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며"도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보다 도지사의 사명감이 더 앞장설수 없는데 원지사는 제2공항 도민공론조사에 대한 사명감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2공항 문제는 찬반을 떠나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를 사명감때문에 시행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하고,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원 지사의 공론조사 거부 논리 중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하는 거냐.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5조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에 의회에서 요구하니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제2공항 건설에만 4조 원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더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이 크기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이라며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순 없지만 이번 사안은 자기결정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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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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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여 2019-04-23 08:42:04

    공론화 다 좋습니다.그런데 공항발표되고 지금까지 제주 정치권(도의원.국회의원)
    은 뭘 하셨는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많은 반성들 하세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찍어 의회로 보내줬더니만 도민들을 위해 뭘 했는지?
    국책사업을 하는데 수수방관 만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테클을 거는 이유가 뭔지요?
    제주의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뒤로 하고 시비거리만 만들고 있으니 .....
    정치권에서는 이시간부터 반대위랑 녹색이랑 비자림로.성산읍으로 가서 함께
    손잡고 반대시위나 하시든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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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표 2019-04-21 06:57:16

      모든 사안을 공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체계와 맞지않다.
      다만, 제주 2공항 문제는 다르다.
      이 작은 섬에 공항이 2개라는 점! 심사숙고해야 한다.
      현재 제주는 공항확충이 절실한 상태다. 그렇다면 기존 공항 확장을 먼저 고려해야하지 않는가? 인구의 3/2가 코앞에 살고, 모든 인프라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 케비넷 속에는 바다멀리 확장도 필요없는 기존공항 확장안이 있다. 이는 제주신항 개발안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를 원지사가 도외시 했다.

      공론조사가 아닌 도민 투표를 해야 한다.
      성산2공항안
      기존공항 확장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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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민 2019-04-20 18:31:29

        도의원 출마할때 공항반대라는 공약을 내걸었냐?
        원지사는 공항건설 찬성으로 당선!
        문 아무개는 공항 어정쩡으로 낙선!
        반 국가, 반 제주도민이 제주 민주당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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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도민 2019-04-19 15:19:05

          도 의장님 잘 못 짚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을 잘 못 하였기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이 제2공항을 원했기에 원지사를 선출하였고, 지금도 제2공항을 원했기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내년 총선으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잘 못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수의 도민은 제주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도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의 총선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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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19-04-19 09:20:04

            제주의 미래발전과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김태석과 일부 민주당의원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제주도민의 의결기구에 앉혀 있다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한 제주의 미래발전이 없습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더이상 도의회에 발을 도록 다음 선거때는 이들의 허황된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표로써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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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혼란이다 2019-04-18 21:48:14

              앞으로 모든 국첵사업을 모두 국민투표 해야한다 그럴려면 입법부가 필요없이
              국민투표해야 한다 자기모순에 빠진이들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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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동민 2019-04-18 19:46:38

                공론조사가 도민들의 요구라고?
                지역주민 일부와 단체들의 반대파들의 의견인데도마치 제주도민들의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있으면서 반대파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김태석 도의장의 행태를 보노라면 노형동민 입장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도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전혀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자리에 있는지? 능력이 있어서 노형동민들이 찍어주었을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음선거가 기다려 집니다. 김태석의장 뿐만아니라 일부 민주당의원들에게는 제주의 미래발전이라고는 기대를 할수가 없습니다.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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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기미 2019-04-18 18:30:08

                  잠자코 계시다가 왜? 한번씩 나타나셔셔 멍멍이 소리를 하시는지 참 궁굼합니다.
                  강모씨랑 다음 선거 의논하세요? 그럼 강씨 버리세요 댁 한태는 표 안드린다 하쟌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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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2019-04-18 17:10:57

                    도의회 의원들 똥인지된장인지 구분좀 하세요.
                    언제는 정부에다 제2공항해달라고 잘도 조랐으면서
                    막상해주니 반대 지금 코미디하냐.
                    역사에 남을 일을할사람은 원지사 밖에 없어서 문대림이 아웃된겁니다.
                    어부지리로 의원하시는분들이 참한심하네 하는것들보면.
                    원지사님 힘내십시요.
                    도민들은 응원합니다.
                    제2공항의 성산에 안하면 달른쪽으로가면 거긴 찬성한답니까?
                    도의원들은 제발 도민분열을 시키지 마시고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분열이 끝나느겁니다.
                    좀 알고나 말씀들을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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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이주민 2019-04-18 16:18:23

                      제2공항을추진시켜달라는도민들의염원으로 도지사에 당선됐는데 이제 또무슨공론 조사를 하라는건지 이사람들은 제주도를국제도시로발전시켜 후손들에게물려줄생각이없이자기들정치생명을연장시키기위해반대파들의표만의식해서의정활동하는것으로만보인다 개발에따른환경파괴도있지만그걸 최소화시키고 또다른문제점들을파악해서부작용이없도록감시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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