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래동)은 미불용지와 관련한 제주도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다.

과거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들은 최근 사유재산권 인정 등으로 인해 보상문제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상황.

임 의원은 "행정시 예산에 미불용지 보상이 올라와있다. 전부 다 법정도로 중심이냐"고 물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법정도로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고, 비법정도로 소송에 패소한 부분이 있다며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법정도로 보상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워낙 액수가 천문학적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법정도로 위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제 주변만 하더라도 지역주민간 갈등이 많다. 그렇게 한가한 답변을 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지적에 이양문 급장은 "법원서도 사유재산권을 우선하는 추세다"며 "직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만큼 법정도로 위주로 해소해 나가고, 비법정도로는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비법정도로와 관련 소송이 최우선 대책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소송 패소하면 보상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도민들보고 소송하라고 부추기는 격이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국장은 "행정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방법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