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과 조직개편안의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일정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5일 제3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조직개편안·정원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했던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주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파행을 빚었다.

조례 심사 당시 의원들은 ▲일선 학교 보건·사서교사 각 20명씩 추가 배치 ▲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일선 학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양교사 파견 등의 부대조건을 전제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이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의회와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지난해 정원조례 심의시 부대조건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장담 해놓고 이제와서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두 번 속는 기분"이라며 불쾌함을 내비쳤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교육청에 실망이다. 서로 협의하고 결정한 약속의 이행은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그 순간만 모면하면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많다"며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이경희 부교육감은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맞는 것이지만, 모든 사안을 저희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교육부나 다른 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법령 등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교육감은 "일단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조건을 달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 얼마전에 교육부를 방문했지만, (교육부는)교사를 행정기관에 파견하는 문제나 교사 정원 외 인력을 사용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