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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도,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에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환원칙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자회사.민간위탁 반대!' 공공부문 3단계 올바른 정규직 전환방침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은 공공부문 3단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앙정부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은 이미 2년 전에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지난해 5월 31일에는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볼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제주도정이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은 제주시 66개 사업과 서귀포시 75개 사업을 포함해 총 251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51개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56명에 이른다.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센터와 같은 관광분야를 비롯해서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 등 문화분야, 도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분야, 환경분야 및 교육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251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운영 원칙과 직접고용 방침을 지금 당장 수립하고,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운영.직접고용 방침위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직접고용기관에 대한 자회사 전환 및 민간위탁 운영 반대하고, 제주도정은 민간위탁사업 직접운영.직접고용할 것"과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운영방침을 도민들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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