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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주)재밋섬 매입 관련자 검찰 고발"완전한 의혹해소 및 책임자 처벌위해 적극 대응할 것"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월) 오전 11시 (주)재밋섬 건물 매입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에 (주)재밋섬 건물 매입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제주 문예재단은 한짓골 아프플렛폼 사업 추진 명목하에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으나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 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전결한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월) 오전 11시 (주)재밋섬 건물 매입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주)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그동안 (주)재밋섬 매입 관련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 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및 재발 방지, 공직사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고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재밋섬 매입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A4용지 17페이지 분량의 감사 결과보고서는 재밋섬 매입에 있어 110억원의 감정평가 부적정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없는 타당성 검토, 도민공강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계약 체결 부적정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을 대부분 지적했다.

우선 문화예술재단의 정기이사회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계획이나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음으로 사전의견 수렴 미흡 및 도지사의 사전승인 규정 위배를 지적했다.

또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동산 매입비만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임에도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가 단 1차례(80명 참석) 밖에 없는 등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인근 부동산 시세 및 시장성·수익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110억원의 감정평가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다소 미흡'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채 귀책사유마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함으로써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총체적인 문제에도 처분요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재단측 업무담당자의 도지사 보고 미이행, 타당성 검토 노력 태만, 도의회 보고 없이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위에 열거된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예술재단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한 반면, 제주도의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훈계조치에 그쳤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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