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제주도정 및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철학 부재로 예산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평이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와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장이 느낀 재정운영의 문제점은 ▲예산 악속의 부재 ▲예산 철학의 부재 ▲불확실한 예산 미래 등이다.

김 의장은 "지사께서는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해 4조9000억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올해와 내년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25%에 불과하다"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2조2000억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조원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4000억의 버스준공영제를 감안하면 어떤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4년간 예산에서 나타난 도정철학은 '불확실성의 증가' 였으며, 교육행정의 소통예산 역시 매우 미미하다"며 "예산은 정책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의 두 분의 정책철학이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약 3조3000억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돼 자치단체는 재정운용에 여력이 생긴 상황이지만, 제주도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제주도정의 준비와 노력, 논리개발이 아쉬우며, 원희룡 지사께서의 대응도 아쉬운 부분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 추경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 내년도 '학교 강당 증개축' 예산 역시 도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편성했다"며 "민선 7기 첫해에 보여준 두 기관의 예산편성 '불협화음'은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 제주도는 1차 산업 및 관광의 위축, 환경시설 한계 초과 등 변화의 시점에 있고, 재정운용 능력과 중앙정부 절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의 의사결정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