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표 들엄시민 예산, 6240만원→3120만원…성과평가 시행 부대의견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새해예산 110억 감액 후 재조정

사교육 없는 영어 대안 교육으로 주목받은 ‘들엄시민’에 대한 예산이 50% 삭감은 됐지만, 부대조건을 달고 기사회생 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110억6059만원을 감액한 후 쓰임새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들엄시민'은 당초 도교육청이 잡았던 6240만원을 3120만원으로 삭감했다.

예산 삭감과 함께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추진된 들엄시민 사업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성가평가방식을 협의한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라”면서 “성과평가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전교조 제주지부가 삭감을 주장하며 도입을 반대했던 'IB' 관련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교육위의 삭감 규모(4억1972만5000원 중 1억원 삭감)가 유지됐다.

또 예결위는 교육위원회가 "표본 평가는 의미 없다"며 전액 삭감한 ‘기본학습 능력평가’ 예산(6억3190만원)를 그대로 수용해,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기관시설 증축 55억361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다목적강당증개축 예산 134억8610만4000원 중 48억5010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학교설립기금(50억원) ▲교복비지원(20억원)▲교실수업개선및 환경개선(11억2659만원)▲전문상담인력운영(1억8800만원)▲학생오케스트라지원(1억5000만원)▲저소득층졸업앨범비지원(3억원) 등 20개 사업에 증액됐다.

한편 이번 예결위의 삭감규모는 앞서 교육위원회 때 계수조정액 7억559만원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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