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최 행정안전부 예산심의, 45.5억 증액

강창일 의원.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 제주출장소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45억5000만 원 증액된 예산이 7일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통과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원은 본원이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5개의 지방출장소가 있다.

제주도는 강력 사건 발생 시마다 본원인 원주에 과학수사 감정을 의뢰하느라, 수사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관광객 등 외지인들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시 더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인구는 67만이지만,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경찰이 담당해야 할 전체 인구는 87만에 이른다"며 "여타 시도에 비해 1만 명 당 경찰관 수도 부족했고, 여기에 더해 과학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았음에도 수사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 설립의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강창일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제주는 인구 1만명 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전국 1위로 국과수 감정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 설치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돼 예산 시한을 넘겨 내년 예산 수립이 어려온 상황이었다.

이번에 강창일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확보한 45.5000만 원은 '제주출장소 정원 확보, 리모델링과 자산취득, 유지관리를 포함한 출장소 운영비, 과학수사 감정 장비와 정보화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국과수 제주출장소 설립만 합의된 내용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안전한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최종 예산 통과까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을 포함해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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