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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법인격 부활 ‘도돌이표'[민선7기 첫 도정질문]
강철남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포함 논의 시작해야"
원희룡 "도민 결정할 사안, 지사 입장 표명 부적절“
강철남 도의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직선제만을 염두에 둘 것인지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지만 도돌이표에 그쳤다.

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4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행정체제개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은 기존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안을 기본으로, 구역 재조정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논의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

강 의원은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특정인과 외부, 즉 중앙정부의 강요 등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특권 및 특례 보유 불가’라는 한 줄의 표현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배제했다”며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도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직선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시장 직선제로는 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종결시킬 수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재가동 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반드시 포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개인적인 의견은 행정부 독립에는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사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한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에는 광역사무, 기초사무, 국가위임사무 등이 복잡하게 엉켜있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자치도로서의 특권을 잃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옳지 않고,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결정한 사안이기에 어떠한 과정과 결정방식으로 해야 충반합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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