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국, 관광업계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사업체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를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발표내용을 보면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문 의원은 “관광객 숙박시설이 1박, 1인당 1500원을 부과하겠다는데 숙박시설 판매상품은 객실인데, 관광객에게 징수하겠다고 하면 관광객 1인당 징수가 가능한가”라며 “또한 현재 숙박시설 공급과잉으로 도내 숙박시설이 영업난을 겪고 있는데, 도내 숙박시설 객실당 수입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고 있냐”라고 반문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만6381원에서 2016년 7만502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문 의원은 “관광객 명수 당 환경보전기여금을 붙여서 사업체들이 관광객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렌터카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관광렌터카 1일 5천원(승합차 1만원) 부과하겠다는데, 도내 판매되는 렌터카 요금은 1일 5천원~1만원 상품이 있는 실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면 관광객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결국 관광객당 요금 부과에 따른 관광객 저항은 결국 사업체가 떠안게 되고, 이럴 경우 관광객에게 징수하지 못하고 관광업계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며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 다양한데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들의 징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문종태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 여론 수렴 방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환경국은 징수금액, 방법, 금액 활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서 이제야 여론수렴을 한다고 한다”며 “그 동안 원 도정에서 각종 정책추진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선 추진결정, 후 여론수렴 방식’이다. 도내 관광업계 현실을 모르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징수금액과 징수 방법까지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징수된 부담금 활용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관광객과 관광시설이 환경부담금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부담금의 활용처에 관광사업체에게 지원되거나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관광객과 관광사업체, 제주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광국은 뒷전이고, 온전히 관광사업체에 떠넘기는 행정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관광국 차원에서 관광객 관리 및 관광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총괄적관리 및 도정방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