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호기롭게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선 읍면동 직원들 업무분장에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가 분장돼 있지 않아 ‘공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경민 의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일환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별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자 지정, 운영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읍면동 직원들 업무분장에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가 분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읍면동 양성평등 담당자만 지정한다고 읍면동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체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업무 담당자는 성평등 관점이 기본이 돼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서, 보고사업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자에게 성인지 감수성 및 성주류화 정책이 무엇인지 교육해야 하고 컨설팅 없는 지정은 무의미 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여성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사업이라고 지적하며 각 기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선7기 공약으로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이 포함돼 있는데, 추진방향으로 '여성문화연구센터 설치'를 제주여성가조연구원 산하에 설치해 제주여성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연구와 후학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미 제주여성문화와 관련한 사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센터 설치는 중복 업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유 역할인 만큼 벼9ㄹ도로 '여성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하지 않고도 추진할수 있다"며 "민선 7기 여성정책관련 공약은 더 다듬어지고 더 현실성을 감안한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