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의 섬’ 대통령 공약임에도 후순위
3일,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송악산' 일대(사진 황토색으로 보이는 곳이 알뜨르 군사 비행장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송악산' 일대(사진 황토색으로 길게 보이는 곳이 알뜨르 군사 비행장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수용 후 군사 비행장으로 사용되어 온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국회와 도의회간 머리를 맞댄다.

현재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평화대공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실, 의원연구모임인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과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평화대공원 사업의 대상인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6개 마을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해 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으로 첫 건설됐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의 소유의 땅으로 관리되다가 현재 대정지역주민들이 오랜기간 국방부(공군)와 임대계약을 맺고 매년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평화대공원사업이 진행됐으나, 국방부와 토지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대통령 공약임에도 후순위 사업으로 밀리는 등 지역에서의 알뜨르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없었다.

게다가 같은 일제전적지 등 역사문화유적이 산포되어 있는 송악산 일원까지 평화의 섬의 일맥을 두고 있으나, 송악산 뉴오션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등으로 평화의 근간을 흔드는 지역주민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송악산 뉴오션 개발사업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유한회사에서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3129억원을 투자,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 송악산 비경을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경관 사유화’ 논리를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송악선언 1호’ 조치로 “제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 사업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송악선언 이후 △뉴오션개발측의 제주도 상대 법정소송 △문화재 지정 이후 토지 매입에 따른 재원확보 △사업자측의 토지 매각 거부 △송악산 일대 토지주들의 문화재 지정에 따른 반발 △대정읍 상모리 주민들의 개발 찬성 여론 등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알뜨르와 송악산을 연계한 평화벨트를 조성해 과거 역사 회복과 보존 △주민을 위한 실용의 원칙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자결 △미래 후세를 위한 평화 비전의 원칙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으로부터 ‘알뜨르·송악산 평화벨트 구상’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서는 국회 위성곤 의원, 도의회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양병우, 송창권, 조훈배, 오영희 의원이 참여해 평화대공원 사업의 확장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주민인 임성우 전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의근 ICC대표이사가 참여한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의 박과수 국유재산환경과장이 참여해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 부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악산과 알뜨르의 연관 관계에서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를 했던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알뜨르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수용 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고향이자 사용되어져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으로, 바로 주변 송악산 일대까지 일제 전적시설의 집합체로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평화대공원사업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알뜨르와 송악산을 연계한 평화 벨트 조성 제안’을 계기로 평화의 섬으로 안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 기획한 강성의 위원장은 “송악산 일대의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갈등이 평화의 섬을 해치는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넓은 폭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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