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오는 14일부터 개회하는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한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은 “2019년 기준 제주 GRDP(지역내 총생산) 산업별 비중에서 서비스업이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대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9.7%로 감소해 소상공인의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통계자료를 내놨다.

이어 임 의원은 “올해 1/4분기 중 제주지역 서비스업생산증감률은 –6.4%로 전국 평균(2.2%) 대비 하락했으며, 소매판매액 증감률도 –8.1%를 기록, 전국 평균(6.3%) 대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은 2.7%에 달해 전국평균 –0.2%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를 추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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