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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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절대보전지역해체 취소 결의’ 선택은?해군특위 30일 우 지사 출석시켜 회의 개최 예정
‘결의안’ 상정 촉구 전망…중재노력 외면 ‘책임론’도
  • 이정원 기자
  • 승인 2010.12.28 13:43
  • 댓글 2
  • 지나가다 2010-12-29 07:50:27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면 이는 월권도 법령위반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도 아니므로 재의요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도정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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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12-29 07:47:39

      절대보전지역해제가 지사의 전속권이라면 그에 대한 동의는 도의회의 전속권입니다. 따라서 지사에게 해제취소결의안을 상정하라고 요구할 것 없이 동의를 취소의결하면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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