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년간 1000명 가입 888명 해지…가입자 10명 중 9명
부동산 급등에 소득증가 탈수급 기초생활수급 위한 '중도 포기'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이 저조한 가입률 및 늘어나는 해지 등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빛을 바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Ⅰ 대상자를 추가 모집중이다.

2010년 도입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Ⅰ은 3인가구 기준 월 130만원 소득가구가 매월 본인 계좌에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3년후 탈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최대 1700만원(5만원 경우 8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236명, 2016년 204명, 지난해 182명 등 622명에 19억2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활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가입률 및 10명 중 9명이 해지 또는 중도포기 하는 등 부진한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입 이후 8년간 제주시 지역 가입자 1000명 가운데 해지자수만 888명에 달하고 있다.

해지사유를 보면 탈수급이 497명, 철회 306명, 적립중지 1명, 기타 84명 등이다.

탈수급의 경우 소득증가, 가구원수 감소, 기준근로소득 초과 등의 원인으로, 급등한 제주지역 부동산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인한 소득증가도 많은 실정이다.

철회는 기준근로소득 미달, 사망, 중도포기 등의 사유다.

특히 중도포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를 위한 이유가 대부분이며, 기타사유인 통장미개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2015년 54명, 2016명 50명, 지난해 45명 등 가입율 역시 줄어들며 좀처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탈수급, 기초생활자격 유지를 위한 중도포기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인만큼 홍보 및 사례관리강화, 자립역량교육 등을 통해 많은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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