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명범 예비후보(무소속)가 제주형 복지 기준선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열 번째 우리 동네 정책리포트를 발표하고 “복지사업이 제주도로 많이 이양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복지기준은 여전히 정부의 획일적 기준 적용 탓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득과 재산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전·월세에 의존하는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때문에 “지역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절실하다”며 “몇 년 전부터 제주사회에서 논의만 무성했던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과 이행체계 마련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선을 수립하고, 주거·건강·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복지기준선 이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지역별 생활여건 차이를 고려한 동네 단위별 생활보장지표 개발 △실질적 동네 민관협력 복지 거버넌스 재정비 △동네 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전산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열악한 보수수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체감도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중한 업무강도, 짧은 근속기간, 높은 이직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처한 당면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내지 못한다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파른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운영난에 직면한 점을 감안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명범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재정비 △ 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3개년 로드맵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제회 설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불균형한 보수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복지예산 1조원 시대, 지역 구석구석 촘촘한 양질의 복지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연수 등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전문적 복지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