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제주답게’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우선 정책시리즈 14번째로 “숙의 민주주의 도정 운영 위한 도민 배심원제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는 오래 전부터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라며 “모든 갈등은 정책갈등 양상을 띄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도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한편으로 도민 배심원제를 통해 주요 시책과 집단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 숙의민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는 있는 배심원제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운영 결과는 국민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갈등 해결과 정책 결정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효능을 입증했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측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비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보편화하지 않은 시민배심원제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는 진통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영국에서는 1990년대 말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에서 ‘합의회의’(시민배심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바 있고, 덴마크 등 유럽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핵발전소 문제 등에 대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수원시는 이 보다 앞선 2011년 주요 시책이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운영해오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