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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국세 제주자치도세로 이양 약속김 예비후보, 자치재정권 확보 현실적 방안 마련 공약
김방훈 예비후보.

김방훈 제주도지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국세를 제주자치도세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해 제주에서 걷히는 국세 5000억원 가운데 단 한 푼도 지방세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정분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 정책이 현실화를 통한 특별자치도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국세를 제주자치도세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불이익 배제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며 “제주도특별법 개정 또는 제주도특별법 시행령을 개선해 이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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