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 인권위 기능 강화 등 제주사무소 설치 필요 강조

김우남 예비후보

김우남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제주우선 정책시리즈 9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유치”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가 정례화 되는 등 ,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근본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2년 3월 6일(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이후 5년 9개월만에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된 결과로서 국가인권위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12월 특별보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적극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 지역 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이어 지난 2017년 강원도 원주에 강원 인권위 사무소가 설치됐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더불어, 4‧3등 인권 문제가 지속적인 현안이 됨은 물론, ‘평화와 인권을 담는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국가인권위 제주사무소 설치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는게 김우남 예비후보 측 주장이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국가인권위 제주사무소가 설치되면, 다른 지역과 달리 4.3인권도 추가 돼 이를 다룰 국가 공식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의미와 더불어, 국가인권위가 준국제기구라는 성격이 있는 만큼, 제주 평화의 섬 정책과의 연계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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