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도민본부,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명시 촉구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두고 지방분권을 요구해온 제주도민들이 깊은 분노감을 표출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그 결과 12년동안 제주도민들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꺾이고 많은 사회갈등으로 아픔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만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이 분권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 임을 잊지 말라”며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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