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 제주 물관리 5대 정책 발표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 지하수는 생명수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유자원이라고 못 박았다. 이러한 철학과 관점을 통해 제주 지하수를 바라봐야 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고 예비후보 측 입장이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가 앞설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녹색당은 2012년 창당한 대안 정당으로, 제주녹색당 또한 2012년 설립되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와 고갈 문제 대안 제시에 앞장 서 왔다”고 자부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 동안 녹색당이 연구해 온 제주 물 관리 정책의 기조는 지하수의 사용량을 줄이고 오염인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면서, 꼭 필요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그 이익이 도민과 제주의 생태 환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드시 이를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우선 물 산업 공공성 강화 및 역외 대상 음료사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위법적 요소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공항(주) 퓨어워터 생산 권한을 즉각 회수하고, 故 이민호 군 사망 사건으로 민영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주)제이크리에이션의 용암 해수 취수 권한을 즉각 회수하며, (주)오리온 또한 단계적으로 회수해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공산업으로 관리 하겠다”며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은 점차 감축해 제주 내 유통만 허가하며, 지역 외 반출되는 병입수는 해수 음료로 전환한다. 물 산업을 통한 제주개발공사의 이익금은 지하수 보전 관리 기금에 적립하고, 도민 배당으로 활용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축물 절수설비 의무화 및 노후 상하수도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수도법 제15조에 의한 절수설비를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단, 기존 건축물에 한해 설치를 공적 영역에서 지원한다. 또한 상수도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관리 미비 관정 및 오폐수 방출 주체의 ALL-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제주 지하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량 이상 취수, 오염 관리 미비 등의 문제를 보인 관정에 대한 취수 권한을 원아웃제로 회수한다”며 “축산업자, 각종 공업 설비 등의 오폐수와 골프장 농약 등, 각종 지하수 오염 원인자에 대한 사업 권한을 원아웃제로 취소하고 최고 수위의 법적 제제를 가한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신규 건설사업 시 저류지 설치 확대 및 관리 감독을 강화 ▲제주 물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타 물 생태 자원 보존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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