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후보 “분뇨 총량관리제 도입 공공처리시스템 구축”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는 “축산분뇨 총량관리제 도입과 공공처리시스템 구축”을 표방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정책릴레이로 축산분뇨 처리정책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양돈 분뇨 무단배출의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화를 키웠다”며 “축산폐수 관리감독 및 전반적인 처리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내년 6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돼지 수는 더 늘 것이고, 이에 따른 축산폐수 관리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제주도 현실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허가 양돈업 양성화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축산폐수로 오염된 곳이 정화되기까지 무려 20년. 그 이상이 간다고 한다”며 “최근의 논란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곶자왈이나 숨골, 목축지, 농지, 생활하천, 심지어 용암동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해오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결국 축산행정의 우선 순위 정책은 예측 가능한 축산분뇨의 총량관리에 있다”고 봤다

문 예비후보는 “양돈분뇨는 고액분리 과정을 거쳐 고형분뇨와 액상 분뇨로 나눠지는데 이 중 고형분뇨는 퇴비로, 액상분뇨는 액비로 만들어지거나 정화 처리후 방류해야 한다”며 “하지만 양돈분뇨에 대한 총량관리가 안되면서 처리도 되지 않은 분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총량관리에 맞는 공공처리시스템(축산분뇨 및 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양돈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폐원을 유도해야 한다“며 ”축산분뇨와 폐수에 대한 불법방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지역별·지구별·축종별 사육총량제 등 사육두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장 주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악취저감, 포집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축산분뇨 특별수사를 4차 동안 진행하면서 양돈농가 73개 농가를 점검했고, 수사 결과 33개 불법처리 농장을 적발했다. 양돈농가 대표 5명을 구속했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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