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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로 최종 결정”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8일 공론화 절차 결론
원희룡 제주지사 “도민사회 전반적 여론 수렴 최적안 도출”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도청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밝히고 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는 제주도민들의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향후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1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귀포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은 도민 공론 형성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8일)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론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이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와 관련해 밝히고 있다.

특히 원 지사는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며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우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다뤄졌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왔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다른 한편에선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와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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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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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인 2018-03-11 21:09:51

    이미 승인된 사업을 다 지어놓고 도민공론화를 얘기한다는것은 오히려 도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원지사는 부디 남은 임기동안 정치적으로 도민에게 다가서지말고 진정으로 제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바랍니다.
    누가 도지사가 되던 한국의 보물인 청정제주를 지켜가고 세계의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대형사업도 제주가 훼손되지않도록 유치하는것이 도민을 위해서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치가가 아닌 진정 제주를 사랑하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주하면 반드시 가고싶은 도시로 만들어봅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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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봉주 2018-03-10 22:28:25

      정책을 결정할 때나 처음 시작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청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으나 다 지어놓은 후에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인데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 침해해서는 안되고, 막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수반되는
      위험한 행위를 명분없이, 책임회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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