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문제” 지적

“제주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은 여성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며칠전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했던 20대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유력한 용의자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민사회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경찰의 초등수사가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들의 왕래가 많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은 이들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살인사건은 2월 5일~18일까지 14일간 제주경찰청 특별 방범 순찰 활동 기간에 발생해 여성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들의 안전도 보장 받을 수 없는 사회 환경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도는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30%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5대 강력 범죄 발생건수도 1만명당 158건으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등 여성은 언제, 어디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이에 정의장 제주도당은 “여성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비롯해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모든 여성폭력에 대한 근절과 종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와 골목까지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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