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월동 채소 등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유난히 혹독한 겨울 날씨로 연일 폭설이 계속되면서 하우스가 붕괴되고, 무를 비롯한 월동채소가 어는 등 한파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8일 현재 농작물 피해면적은 1535ha에 이르고, 비닐하우스는 8.7ha, 피해금액만 최소 2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적설량이 많은 동부와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여기에 날씨가 풀리고 현장 접수가 확대될수록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정의당 제주도당은 “행정은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대파비와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당 800원 수준의 대파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지난 가을 월동무 산지폐기 수준인 2800원은 돼야 한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요구”라는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의당 제주도당은 “현행법상 농작물 피해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며 “하지만 2006년 서해안 폭설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은 미치지 못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면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이 확대되는 등 국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식같이 키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영농의지를 세우기 위해선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