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 일자리와 최저수준 임금, 높은 물가와 집세, 교통, 교육, 음식 숙박 등 대부분의 소비지출과 공적연금, 사회보장납부금과 같은 비소비지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가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제주도가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 30일 2022년까지 질좋은 일자리 2만5천개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긴 5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30일 2022년까지 매년 일자리 5천개를 만들고 제주지역 고용 질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장 도민들 삶은 형편없는 형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는 2016년 경제성장률 6.9%(전국 2.8%), 2017년 고용률 70.4%(전국 60.7%)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39.7%) 등을 보이면서 제주도는 낮은 일자리 지표를 올리고 도민 고용체감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창출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수렴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해 나갈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마련했다.

제주도는 일자리 정책 5년의 목표를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더 나은 일자리’만들기로 설정하고, 도정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서 제주도는 2022년까지 2조 8367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매년 5천개 를 만들어 청년 등 일자리가 필요한 도민에게 제공하고, 재정지원일자리 11만개(연간 2만 ~ 2만4천개)를 제공해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 등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취업알선, 인력양성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정 모든 정책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낮은 일자리 지표를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조기정착 지원과 새로운 성장 유망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임금을 민간분야까지 확산시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 감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청년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일자리 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일자리 정책과제는 도 고용정책기본계획, 제주 일자리 현안 등을 반영해 5개 분야 8대 중점과제 70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공공, 민간),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지원 등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된다.

2022년까지 5년간 2조 8367억원(국비 8,293, 도비 8,365, 민간투자 1조 1,709)을 투입한다.

이번 마련한 로드맵은 5년간 일자리위원회와 관계기관 등과 힘을 합쳐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과제를 추가 보완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국비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자체 지방비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최대한 이끌어낼 계획이다.

양석하 제주도 경제일자리 정책과장은 “이번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달성해 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도가 제시한 일자리 세부 정책과제

① 일자리 중심 도정운영시스템 구축

ㅇ 도정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지원 체계 등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해 일자리 효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ㅇ 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형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제주 실정에 맞는 일자리 통계를 개발한다.

② 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

ㅇ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도내 전체 인력양성 훈련 및 일자리사업을 컨트롤해 나간다.

* 고용센터 업무기능 개편 : 실업급여 등 지급 → 구직자 취업지원 중심

* 도민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읍.면.동 일자리센터(창구)운영

*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 9개소(‘18년 1, ’19년 2, ‘20년 2, ’21년 2)

ㅇ 기업과 연계한 先 고용 後 교육훈련 시스템인 ‘청년뱅크재단’ 설립을 추진(‘18년 용역발주)하는 등 기업수요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적자원 공급체계 구축 및 제주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고

* ICT/SW융합 인재양성 전문과정 개설(‘18년 하반기)

* 청년무역전문가, 신재생에너지, 말산업, 문화예술 전문인력과정 운영 등

ㅇ 글로벌 역량 함양 및 외국어 실력향상으로 취업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 및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ㅇ 안전·사회복지 등 도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청년 취업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 5대 역점프로젝트, 축산분뇨,악취, 소방,사회복지 등 현장 민생분야 공무원 1,176명, 사회서비스 인력 840명을 충원하고,

- 공공기관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600명, 공공기관 청년 고용확대 450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 취업취약계층과 청․장년 실업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통해 5년간 110천명을 지원한다.

④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

ㅇ 우수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여 강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경영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ㅇ 제주 3대 주력산업(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및 뷰티, 향장품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기반을 넓혀 나간다.

⑤ 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ㅇ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지원을 확대하고

ㅇ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하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 농공단지 규모를 확장하여 미래 일자리창출 클러스터로 변모시켜 나가고

ㅇ 일자리중심의 지방투자 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 사업장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⑥ 사회적 경제 활성화

ㅇ 사회적 경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취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창출의 보고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지원 한도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한다.

ㅇ 사회적경경제 전문인력 양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진출분야를 확대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⑦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 존중사회 조성

ㅇ 제주형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안정적 정착과 함께 민간부문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노동존중사회 조성을 위해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18년),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내 복지, 생활임금 적용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ㅇ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는 감정근로자 보호,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온-오프라인)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⑧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저소득층, 청년 등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집중지원하고

* 임금수준, 성별, 연령 등으로 분석 제도개선 방안 마련(’18년도) –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장려금 신설 등

- 일하는 청년들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일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를 2018년부터 전국최초로 본격 시행한다.

* 제주청년 일자리 3종시리즈 : ① 취업지원(월 50 ~70만원) ② 보금자리 지원 (월 30만원), ③ 재형저축(5년간 월 50만원 적립 – 청년 10, 사업주 15, 도 25)

-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 인생 2~3모작을 지원해 나가고

-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확대, 구인구직 매치를 통한 취업연결을 위해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