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과 관련,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적의 헌법 개정 반영 조항을 도민적 공감대속에서 만들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제주도(안), 제주도의회(안), 국민의당제주도당(안)에 대해 도민들이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공개토론을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정이 헌법 개정에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로 최종 방향을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헌법 조문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제주도가 마련한 개정조항(안)만으로 중앙절충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마련해 헌법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반영조항(안)’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라고 밝힌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조항으로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차등적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마련한 헌법개정조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장기적으로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누려왔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차등적 분권의 지위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구체적인 헌법 개정 반영조항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민의당 제주도당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3가지 대안을 놓고 제주도가 마련한 대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9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 대안을 비교분석하고, 자체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반영조항(안)과 관련,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며 ”이 반영조항은 타 자치단체에서 ‘왜 제주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역 형평성 공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안한 반영조항(안)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한다’인데,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경계를 가진 인접 광역자치단체가 없어 독자적인 자치정부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역간 갈등 가능성이 전혀 없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 공세를 차단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분권추진과 차별화하는 ‘차등적 분권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의 100년, 200년 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제주도정(안), 제주도의회(안), 국민의당 제주도당(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원희룡 도지사와 고충홍 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