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은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처리하고 처분하는데 있어서 감축정책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연구단과 함께 ‘도시 3대 중점 분야 개선 방안 연구(폐기물)’을 진행해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서 강 연구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연계해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검토했다.

그 결과,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리(소각시설) 및 처분 시설(매립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생활폐기물관리에 있어선 감축정책과 분리배출정책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최종 처리와 처분시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감축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서 강 연구원은 “감축정책과 분리배출 정책의 추진은 최종 처분시설에 비해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 규모를 산정할때 정책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 연구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획일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각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