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양수산연구원 및 양 행정시 감사결과 12건 지적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귀어 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엉망으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5일 양 행정시에 대한 '귀어·귀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12일~10월25일까지 이뤄진 이번 감사는 도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시, 서귀포시가 추진한 귀어 정책자금(융자) 및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적발된 지적사항은 시정(금액) 3건, 기관주의 9건 등 모두 12건이며, 주로 정책자금 지원 부적정 및 사후관리 부실 등에 집중됐다.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귀어자금을 지원받은 10명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가 지적됐다.

또한 제주도는 귀어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어업인이 아닌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인 어업인에게 어선구입과 주택자금 2억6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은 1년도 채 안돼 어선을 매도해 융자를 상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 귀어 정책자금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함께 ▲귀어 정책자금 사업추진 실적 확인 소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부적정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 정산 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등도 지적됐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