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노인복지 종합빌리지와 노인 공동홈 조성사업을 장기적으로 구성,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승한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진단과 대응과제’란 연구에서 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제주노인들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에서 고 연구위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지역은 노인들의 소득, 건강, 의료, 일자리, 문화, 여가와 더불어 노인주거문제가 사회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인주거의 불안정과 노후 불량주택의 불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고 연구위원은 노인주거복지 수준 향상은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라고 봤다.

연구과정에서 제주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배우자와 둘만 함께 사는 노인들이 39.5%(81명)를 차지하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은 22.9%(47명)를 차지해 향후 초고령사회에선 독거노인 비중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41.2%(84명)이고, 조사대상 3분의 1이상의 노인들이 은퇴 전에 농수축산업에 종사했고, 조사대상 노인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11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선, 조사대상 노인 55.1%는 현재 동네에서 거주하는데 만족하고 있지만, 동네 거주 불만족 이유로, 교통혼잡, 과밀 거주 등을 비롯해 동네 외지인의 증가, 노인편의시설의 부족, 동네 병․의원 및 한의원의 부재, 그리고 교통이용의 불편 등을 들었다.

주택환경과 관련해선, 노인들 대다수가 자기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72.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개 전세, 월세, 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 건축시가 평균 년수는 29.2년이고,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은 결국 주거약자, 특히 무주택 혹은 전세․월세․년세 임대료 지불 노인들에게 직․간접의 피해를 줄 수 있어 부동산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 이동과 관련해선, 조사대상 노인들의 향후 거주 희망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38.6%(78명), 아파트 20.8%(42명), 그리고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13.9%(28명), 그리고 노인공동생활주택 12.9%(26명) 등의 순을 보였다.

이같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고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인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노인종합복지빌리지 조성사업의 중․중기적 구상,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주거복지의 다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노인주택자산 활용 프로그램 도입, (가칭) 제주형 노인공동홈 조성사업의 중․장기적 구상, 노인주거복지 관련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와 다른 분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 부동산 및 주택정책, 교통, 안전, 디자인 관련 정책 담당부서간 협력 네트워크, (사)제주주거복지포럼의 활성화 등을 들었다.

▶넷째, 노인주거복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응과제로 노인주거복지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를 통해 노인주거복지 관련 행정과 민간 부문 기관(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 밀착형 노인주거복지 정책 실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주거복지 실태조사의 정례화, 노인주택 수요자 대상의 상담 및 컨설팅 상시화, 노인주거복지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