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선정 2017년 10대 뉴스]
③요일별 배출 전면시행…시민 불만 가중-행정 자화자찬
④인구·관광객 급증에 한계 넘은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올 들어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금한령을 내리면서 제주지역 관광업계에는 큰 타격과 함께 체질 개선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특히 올해는 양돈폐수 무단 배출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등 초과로 청정 제주지역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상하수도와 쓰레기매립장 포화 등에 따른 제주지역 환경 인프라에 대한 경각심을 그 어느 때보다 다시금 되새기게 한 해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온 부동산값 폭등과 함께 미분양 주택 등이 늘면서 앞으로 제주지역에 몰아닥칠 한파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주도민일보가 선정한 ‘2017년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 진행됐던 이슈들을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요일별 배출, 주먹구구식 추진 '뭇매'

올해 7월 1일을 기해 제주 전역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에 맞춰 쓰레기 산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등 강력한 시민 반발에 부딪혔지만 전 행정력이 투입되며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어느정도 정착하는 모양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행정 추진 모습을 보이며 시민 혼란을 가중시켰다.

명칭은 당초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였으나 시민 반발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로 변경됐다.

요일별 배출품목도 1일 1품목에서 1일 2품목으로 늘었으며, 배출시간 역시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조정됐다.

분리수거를 잘 하더라도 시행 초반 혼합수거가 이뤄지며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전면 시행에 앞서 자생단체와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홍보, 칭찬 일색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토론회 등 막무가내식 강행도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당일 오전에야 주민 설명회가 있음을 알리고, 읍면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한 주민설명회까지 열리기도 했다.

물론 토론자들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칭찬 일색을 내놓기에 바쁜 명분쌓기에 급급한 요색행위었다.

과태료 부과도 인력·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7월에서 11월로 유예됐으며, 심지어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단속 체제 등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행정은 '소각·매립 쓰레기 13% 감소', '재활용품 31% 증가' 등 자화자찬식 결과물을 내놓는데 혈안이다.

시민들은 "잦은 품목, 시간 변경 등 혼선만 낳았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며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직도 주변의 클린하우스에 넘치는, 그리고 집안 한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갈길이 먼 요일별 배출이다.

#과포화 도두하수처리장…주민반발 부딪히며 증설 '진통'

지난해부터 수면위로 떠오른 하수처리 한계는 올해 역시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1994년부터 가동된 도두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3만t규모. 최근 유입인구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이 94%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202일중 197일간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가 방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악취 및 바다환경 오염 등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1일 처리용량 13만→22만t, 대부분 시설 지하로 신설)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상하수도본부장 교체 및 원희룡 지사의 최종결정 방침 유보로 흐지부지 됐다.

급한대로 처리용량 4만t을 늘리는 땜질식 증설이 추진됐으나 강력한 주민 저항을 불러왔다.

9월부터 주민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 당시 주민들은 "시설현대화가 아닌 땜질식 처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차라리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막 내부에 간이침구와 월동장구 등을 갖추고 11월중 삭발투쟁, 내년 2월 중 단식 투쟁까지 예고하는 등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었다.

땜질식 증설이 강력한 주민반발에 부딪히며 도는 결국 2단계로 나눈 현대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적으로 사업비 956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내 4만t 규모의 시설과 노후화가 심각한 해저 방류관을 교체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노후 설비 13만t을 전면 개량해 자동화하고 시설물 배치를 지하화, 5만t을 증설해 시설용량 22만t을 갖추는 2단계 사업이다.

관건은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와 7~8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

이에 제주도는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을 진행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그러면서 주민들은 "시설현대화가 아닌 땜질식 처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차라리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1년이 됐든, 2년이 됐던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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