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로 1321억원 전액 상환…"채무감축률 전국 2위"
원금과 이자 상환 대신 향후 사회복지 문화 등 재정 투입

제주도가 20일자초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모두 갚아 지방채무 '제로'시대를 맞았다.

제주도가 지방채무 제로(ZERO)시대를 맞았다.

제주도는 “20일자로 외부차입금 1321억원 전액을 상환해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과 각종 허가할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잔액을 제외하고는 외부차입금 제로(zero)시대를 연 것이다.

지역개발채권은 매년 상환 소요액이 600~700억원 상당이지만, 이는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중에선 이를 부채로 간주하지 않는다.

도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 단체에 근접했었으나 당시 7551억원이던 채무액을 4063억원을 상환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3488억원을 제외하곤 일반 채무는 없는 상태로, 지역개발채권을 부채로 감안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24.04%의 4분의 1 수준인 6.2%로 급감했다.

이를위해 도는 그동안 고이율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2009년 설치한 기금인 감채기금 조성비율을 2012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기존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고이율 채무 4,224억원을 상환했다.

2013년도부터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zero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채무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민선 6기 들어선 2015년 1월 ‘절감예산, 효과중심 예산, 참여확대 예산’을 3대 예산개혁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행정내부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3000억원이 넘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지방채무 제로를 일궈냈다.

민선6기 제주도의 채무감축률은 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앞으로도 도는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행정내부 조직운영 경상경비 절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올해 지방채 외부차입금 제로화 달성에 따라, 2018년도에는 감채기금을 폐지하고 지방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고길림 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채무 제로화는 매년 지방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많은 재원들이 사회복지, 문화 등 도민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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