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간정책회의서 개선방안 마련…강정 후속조치 등 주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도청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들과 최일선 접점인 읍면동에 사전 협의없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오전 도청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음 읍면동 예산, 인력, 사기진작과 관련된 실태점검과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읍면동은 도민들과 접하는 최일선의 접점으로, 도민들은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읍면동의 행정수행 역량으로, 도정역량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읍면동의 행정수행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그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적으로 읍면동 예산 재배정 문제를 들었다.

원 지사는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2017년에 제주시인 경우 읍면동 예산이 원래는 847억원인데 재배정을 포함해 1,427억원으로 168% 증가했고, 서귀포시는 444억원 예산이 재배정을 거친 후에는 861억원으로 194%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예산만 늘어나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인력충원과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업무만 이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시의 기능강화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읍면동 사기진작과 관련해, 해외연수만 하더라도 일선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차별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톤을 높였다.

특히 원 지사는 “읍면동인 경우 기획부서의 성과관리평가, 자치행정부서의 읍면동종합평가 등 이중적으로 받고 있어 부담이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며 “자치행정부서가 중심이 돼 읍면동이 단순한 하부 행정기관이 아닌 도정의 최일선 도정 수행력을 갖춘 그런 도민 최일선 접점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크게 두가지로 사면복권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따른 사업계획 추진을 들었다.

원 지사는 “원래 정부가 지역발전계획사업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12년에 결정했던 그 내용이 주민들과의 동의 문제로 표류를 했고 2017년 1월에 마을과 논의한 결과, 현재 총 21개 사업에 대해 마을과 협의중인 상황”이라며 “마을과도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2018년 1월 정부의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는 만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원 지사는 “최대한 공동체 회복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