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정마을 34억 구상권을 철회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수용해 구상권을 철회한 것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은 "법원의 조정문의 지역주민의 저항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준 사법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당은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당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관련 도내 5개 정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바 있다"며 "안철수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었던 만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당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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