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4억원 구상권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 등 복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12일 국무회의에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청(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의견에 대한 승인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저녁까지 절망적 상황이었으나 잘 돌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강정마을회 측은 입장 표명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우리가 정부와 해군에 속은적이 한 두 번인가”라고 운을 떼며 “15일이 이의신청 마지막 날인데 해군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지금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문제를 전향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정부(해군)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구상권 34억원 첫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강동균 씨 외 120명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 첫 조정을 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34억4829만3880원을 청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 반대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게 이유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6년 3월 28일 소장을 접수하고 강정마을회장 등 120명에게 3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 반발은 거세졌고 제주도정은 21차례나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국방부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2일 국회 예결위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1일 1차 변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군과 강정마을 간 협의 및 조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고했다. 이후 10월 25일에 열린 2차 변론에선 해군과 강정마을 간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고 일부 다른 의견에 대한 조정기일을 결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