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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미반영 왜냐”국민의당 제주도당 “무산된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해명 촉구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예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예산이 미반영된 진행과정과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식 설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당초 농림부가 사업예산에 포함됐던 것을 기재부에서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 미반영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9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림부와 기재부 관계자가 국비 지원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제주도민의 숙원인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지난 11월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이 포함된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해서, 예산 반영의 기대감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그럼에도 “결국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벽을 넘기지 못한 꼴이 돼 버렸다”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에 소속된 부처가 아닌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산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 미반영’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정치적 의지를 담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지역형평성이라는 논리 앞에선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도민적 기대 수준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보내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홍보할 것이 아니”라며 “제주농업의 최대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무산된 이유를 소상하게 즉각, 도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예산이 무산된 책임은 기재부, 즉 문재인 정부에 있는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는지를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구체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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