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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하천정비 전면 재검토하라”제주환경운동연합, “건천의 원형 파괴 서중천부터 전환해야”
1차로 정비됐던 서중천.

제주의 아름다운 건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홍수 피해방지 등 주로 배수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라며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중천 확장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건천은 오랫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부분 사라져 버렸다”며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10여년 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서중천 정비사업계획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중천은 한라산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해 남원읍 신례리를 거쳐 남원리 해안가에 이르고, 용암수로, 용암제방, 포트홀, 용암폭포, 온갖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이루는 하천”이라며 “바위그늘집 등 선사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확장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중천 서중천 정비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예전에도 하천정비를 해 기존 하천의 원형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후 태풍 ‘차바’때 하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시 수많은 혈세로 사업비 259억여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계획한 것”이라며 “즉,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예전에 1차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소’와 큰 바위를 없애는 등 서중천의 원형이 파괴된 것에도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물의 속도와 양을 조절했던 하천 안의 큰 바위들과 ‘소’가 없어지고 하천 양안의 곡선 면이 펴지면서 그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이 갖고 있던 치수 기능을 없애버리는 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홍수피해가 나자 또다시 하천을 넓히겠다는 예산낭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넘어 ‘외양간을 없애 놓고 소를 잃어버리는’우매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비구간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일원리 구간에 총 길이 4.3km에 이른다며 사업내용도 제방을 쌓고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리도 15개소를 더 신설해야 하는 오는 2020년까지 3년여의 큰 공사로,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정비는 현재까지도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으로,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며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정비됐던 서중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정비의 가장 큰 원인, 즉 수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서중천 정비 사업처럼 하천정비로 인해 생긴 수해를 막기 위해 또 큰 정비 사업을 벌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득이하게 하천 정비를 하여야 한다면 지금의 공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지금처럼 하천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구역만 정해서,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공법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를위해 개별 하천 정비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생태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차로 정비됐던 서중천.

이와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전역에 일관된 하천 정비지침을 따르지 말고 제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적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이상 제주하천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말고 지금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로 서중천의 침수 피해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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