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부도덕한 태도 용납 못해 판단 사업자 선정하지 말라
농수축경제위, 2018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89억2천만원 삭감

제주도의회가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이크레이션 기업에 지원중인 모든 예산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89억200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제주도는 277억8000만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시범 지원비 12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출연금)10억원 등 총 89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5년도 400억원에서 2016년도 이후 300억원으로 기금 조성금액이 증대되지 않아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타 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와 연동하여 전입금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사업을 검토한 결과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7억원, 마을경로당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18억원,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5.76억원에 대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고 집행기관을 에너지공사에서 양 행정시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2018년도 예산 집행 관련 “2017년 실습학생 사고와 관련 도덕적 문제가 있는 제이크레이션 기업에 대해 모든 예산 집행(지원)을 중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제이크리에이션에 12월에 7억 1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실습고교생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는데 기업의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내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선정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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