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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업무이관, "등골 휘는 제주시"제주도→제주시(읍면동 포함) 위임 2년새 138건에 달해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보 경우도…“하급기관 신세” 불만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청사.

사례1. 위원회는 제주도에 있는데 실질적 업무는 제주시가 처리하며 심의, 승인 등 매번 왔다갔다 해야 한다.

사례2. 지난해 도지사가 관리․감독권자로 지침이 개정됐는데 행정시에서 처리했던 거니 문서 그냥 계속 하라고 한다.

다름 아닌 도의 사무 중 행정시장이나 읍면동에 이관되는 업무들에 따른 예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주도의 사무 가운데 제주시(읍면동 포함)로 이관된 사무는 138개에 달한다.

행정시로 112개(지난해 94개, 올해 18개), 읍면동으로 26개(지난해 23개, 올해 3개) 등이다.

이관되는 업무를 살펴보면 일선 관리(지도․감독 포함), 인가 및 조직권한, 지원사업 집행, 문화재 관리 등 일선 실무 전 분야를 망라한다.

명목은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

그러나 인력충원 없이 업무 이관만 계속되면서 행정시 기능 강화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업무이관된 138개도 제주시 총무과에서 문서 등을 토대로 파악한 케이스로, 문서 통보없이 이관된 경우도 많아 업무이관 사례는 이 보다 훨씬 많다는 게 시청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종전에 제주시가 했기 때문에, 혹은 일선 행정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이기에 도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이유다.

더욱이 업무이관에 앞서 사전 협의도 없이 겨우 문서 한장으로 업무 이관을 통보해도 제주시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관련 위원회가 도에 있음에도 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가 이관돼 심의 때문에 도청으로, 보고 때문에 도의회로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2년간 업무이관으로 인한 인력충원은 조직개편을 제외하면 채 10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제주시 공무원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인력충원도 없이, 더군다나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 이관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시 기능강화라는 명목하에 어느 순간부턴가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업무이관을 해놓고 도 해당 실과에서는 인력충원이 이뤄진다”며 “이러니 시청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리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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