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치매유병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낮추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이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성공은 제대로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인력에 대한 지침은 내려주지 않고 빨리 개소만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센터 개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치매유병률이 전국 1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지자체와 같은 시스템만으로 유병률을 낮추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로 아직 6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2018년 준공될 예정이다.

강익자 의원은 “우리 도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책임 운영할 정규직 직원을 각 센터별로 2~3명 정도 별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인력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운영인력 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규직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주도가 치매유병률을 낮추고, 치매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명~20명의 운영인력을 관리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해 나갈 정규직원이 필요하다”며 “이 직원은 국비지원 인력이 아니라, 도 자체 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치매안심센터별로 배치되는 국비 지원 인력이 제주시보건소에 24명, 제주시서부보건소 20명, 제주시동부보건소 10명, 서귀포시보건소 15명,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0명, 서귀포시서부보건소 9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익자 의원은 “제주도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몇 달 계약하는 기간제 직원이 아니라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치매안심센터는 몇 달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 직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어떤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치매안심센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도가 2016년 작성한 지매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내 치매 유병률은 11.41%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제주지역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7년에는 치매 유병률이 12.6%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지난 9월 20일 논평을 내고 “전국 최고수준의 치매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치매 치료 사각지대로 전락할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익자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행정안전부가 인력채용에 관한 인건비 지침을 12월말까지 답해 주겠다고 했다”며 “답이 오면 이에 기초해서 어떠한 직무형태로 채용하는게 맞는지 추가 인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