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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가능’제주도, 11월부터 관련 지침 보완 시행…주민 어려움 해소

제주지역 서민들의 생계형으로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선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제주도는 14일 “이달부터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해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인정되도록 이달부터 보완, 시행되는 공유재산 대부 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산관리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장기대부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시행하면서 모든 공유재산 대부는 일반입찰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반입찰은 지역주민의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참여의 어려움, 입찰에 따른 대부료 인상, 경작지 상실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농경지 등 생계형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일반입찰을 1년간 유예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보완딘 지침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해 2037년을 한도로 향후 4회까지 수의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경지는 제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1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민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라 하더라도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이 전환된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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