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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 교육·급식 제주도와 협조 필요"제주도의회 교육위, 13일 2017 제주교육 포럼 정책토론회서 제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강성균)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7년 제주교육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적 추진 상황에 맞춰 추진하거나 여러 상황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강성균)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17년 제주교육포럼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토론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 임기를 고려해 4년 단위의 상호협약 체결 방식이어야 한다"며 "예산의 조달가능성과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 연구관은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강성균)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7년 제주교육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황경남 회장은 "제주도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전국 최초실시는문재인 정부 교육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도입 시기를 2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가지 걸림돌로 인해 사업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황 회장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고교무상교육실시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교육부와의 주도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른바 교육4개복지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비와 도서구입비 등도 선제적으로 시행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보해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강성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주교육자치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제의 하나로 고교무상교육 외에 고교무상급식 역시 도민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시점이 됐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의 논의 결과가 긍정적이고 실천적으로 향후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교육복지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민경 기자  aslrud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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