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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외인 투기로 부동산 왜곡”13일 주간정책회의서, “전매 형태로 치고 빠지기 주원인” 지적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만 70개월 전국 최장…“종합대책 마련”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외인들이 투기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전매형태로 치고 빠지면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오전 주간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전매만 1046명이다. 두 번 이상 전매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좋게 말해도 재테크이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성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방에 대해 그동안 매우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을 펴 왔다”고 전제한 원 지사는 “올들어 9월까지 제주도내 거래주택 1만3000여 호중 도외인 소유가 25%로, 이런 현상이 집값에 투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 지사는 “미분양 주택도 이런 투기적인 수요에 들쑥날쑥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공급돼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096세대, 국민임대주택은 7798세대에 불과해 그동안 주거약자들, 서민들이 수요 대비 공급관리가 제대로 안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2025년까지 2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일정 등 입주계획들을 서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원 지사는 “우선 10월26일날 발표된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 5대 분야 30개 과제가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균형,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등 세부과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특히, 제주 지역에 기반한 정책적인 고민의 자료로 삼아야 될 것같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제주 추진과제와 관련,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그리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대 도입”이라며 “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경찰기획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순환보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거론했다.

원 지사는 “순환 보직으로 인수인계나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에 대한 지적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더 전향적이고 개선된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 지사는 “주요 프로젝트 추진 직원들이나 사무관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제롤 통한 선발도 검토돼야 한다”며 “근평 때문에 근평을 받기 쉬운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개 국민임대주택 260세대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10.7대1, 그리고 제주도내 영구국민임대주택 대기자가 현재 나타난 것만 1800명.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이 70개월로 전국 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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