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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산장려금 둘째부터 “200만원으로”제주도, 급식비 인상 복지교사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등 신설
사회복지분야 20% 1조원 돌파…전체예산 5조원대로 편성
제주도의 내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제주도내 아동복지 교사들에게 교통비와 장기근속 수당이 지원되고, 장애아동 치료사 처우개선비도 지급된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도 첫째는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 이상은 20만~120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

이같은 골자로 제주도의 내년 예산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20%로, 1조원대를 넘어선다.

제주도는 2018년도 예산안을 5조297억원으로 편성, 지난 11일자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본예산 4조4493억원에 비해 13.05%, 580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관련,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성장 및 도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ㆍ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계층의 도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획조정실장은 “소외계층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전체 예산중 20%를 복지분야에 투자키로 하고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산도 전체예산 대비 3.2%를 편성했고, 사람중심ㆍ미래 중심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도세의 5%(386→622억원 ↑237억원)를 계속해 지원하고 도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사업,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재원을 균형 배분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분야별 재원배분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ㆍ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분야

우선 어린이 양육환경 개선, 청소년 보호 및 시설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5세까지 아동수당(5세까지) 월 10만원씩 신설하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1일 500원식 신설, 아동급식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아동복지교사 교통비 월 10만원 신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월 5만원 신설, 장애아보육 치료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30억원,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72억원, 노인복지회관 신ㆍ증축(3개소) 52억원, 경로당 신ㆍ증축(14개소) 64억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부지 매입 및 신축 61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장년이상 고독사 예방 신설 4억원, 장애인 연금 1인당 25만으로 확대, 출산장려금도 첫재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이상은 20만~120만원에서 200만원 등으로 잡고 있다.

□ 제주문화의 품격향상과 문화예술 플랫폼 확산,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 분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및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지원 8억원, 청년문화예술성장ㆍ육성ㆍ매개 특성화사업 6억원,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4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7억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6억원 등을 잡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을 통한 문화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휴시설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20억원,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조성 44억원, 원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 활용사업 10억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26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다.

특히 저가관광 개선,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시장 다변화 추진을 위해 동남아ㆍ일본ㆍ무술림 관광객 유치 및 신규시장 개척 19억원, 마케팅 타깃 분석을 위한 해외 관광시장 조사 2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다.

□ 제주경제의 바탕인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분야

소농ㆍ고령농ㆍ여성농 등 농업약자에 대한 농업경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 등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은 55억원에서 103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광센서 선별기 보급 32억원, 월동무 출하 물류비 신설 15억원,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지원 12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료도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업 지원 강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소라가격 안정지원 17억원, 해녀 질병 진료비 56억원, 수산물포장재 지원 2억원,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 40억원 등으로 하면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및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경검역수준의 공항만 방역시스템 구축 11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15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74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좋은 일자리, 활기찬 서민경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분야

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을 확대키로 하고, 청년자기개발금 지원 5억원, 제주형 재형저축 운영(수눌음 희망 5+통장) 6억원, 제주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3억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7억원,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 확대 40억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확대 30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5억원 등으로 잡고 있다.

제주 향토강소기업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제주향토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21억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5억원, 벤처기업 육성 3억원 등이다.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주형 안전인프라 확충 분야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등 CCTV 설치 19억원,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7억원, 노후 소방차량 보강 34억원 등이고, 재난재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4개소) 81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8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366억원, 도로제설시스템 구축 및 운영 5억원, 지방도 추락방지시설 3억원 등이다.

□ 도정 역점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 도모 분야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54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30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39억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32억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2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142억원, 도심권 주차장 복층화 사업 75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다.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 투자 예산은 재활용도움센터 설치(20→75개소) 59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97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 290억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20억원, 용천수 관리시설 실태조사 및 보수 4억원 등이다.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원, 유수율 제고 사업 137억원,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55억원, 판포ㆍ월정 등 하수관 정비 721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89억원 등을 잡고 있다.

□ 4ㆍ3 70주년 기념사업의 차질없는 준비 분야

4ㆍ3 역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은 4․3 70주년 기념사업추진 45억원(제주4.3 70주년 공감대 확산 홍보 및 기념사업, 광화문 4ㆍ3 문화재, 70주년 신문발간 사업 등), 4‧3 유족회 등 단체지원(46개 사업) 20억원 등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짜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며 “하지만 문화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도ㆍ행정시 관계자들과 집중토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성과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전인 오는 12월16일까지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게 된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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