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용 성매매 증가.가정폭력 지난해 1만5천건 상담
고태순 의원, “여성폭력 예장차원 접근, 광범위 교육 필요”

고태순 의원.

제주도내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가정, 성, 성매매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성매매 또는 청소년 산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강도높은 주문이 나왔다.

고태순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내 성매매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0건, 2014년 68건, 2015년 81건, 2016년 93건이며 2017년은 6월까지 5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매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형 성매매의 경우 2013년 2건, 2014년 1건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2015년 18건, 2016년 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6월 까지는 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고태순 의원은 “전자형 성매매는 특히 채팅 등 온라인 사용이 능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제주지역에서 ‘전자형 성매매’가 최근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접근이 쉬운 전자형 성매매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성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청소년 성매매 감소를 위한 정책 및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인 폭력 예방교육은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적 감수성 향상, 폭력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제외)”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7명, 2016년 17명, 2017년 8월말까지 11명으로 학업을 이어가야할 청소년이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6만 5000여명 중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은 4.6%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임 실천율은 51.9%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성교육 경험률(최근 1년 이내에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서 전국이 71.9%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70.2%가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제주의 성교육 경험률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도 있었는데, 남학생은 72%, 여학생은 68.3%가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여학생에 대한 성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성에 대해 꺼려하고 숨겨온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른들의 사고로 인해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성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성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단속 현장.

도내 성폭력 상담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담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59건, 2014년 368건, 2015년 234건, 2016년 263건, 2017년 6월까지 115건이 발생했다.

2013년과 2016년의 성폭력 피해 유형을 비교하면 성추행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강간 및 유사강간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은 친족 및 친·인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직장관계자, 동네사람, 모르는 사람 순이었다. 2016년은 모르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장관계자, 동네 사람, 애인 등의 순으로 바뀌었다.

배우자 또는 애인에 의한 성폭력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건의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났다. 

도내 가정폭력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425건, 2014년 8673건, 2015년 8667건, 2016년 1만5888건, 2017년 6월까지 6322건이 발생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정폭력 피해유형과 가해자 유형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태순 의원에 따르면 피해유형의 경우 해마다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이 차지했다. 가해자 유형의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과거배우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 지원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서비스 지원 건수를 보면 2015년 6222건, 2016년 7878건, 2017년 6월까지 577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태순 의원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러 유형의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현상 중에서도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청소년들 보호하는 것이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전자형 성매매 또는 청소년 산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그리고 성교육의 내용도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실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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