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갈수록 늘지만 인원은 없어, 자치경찰 제역할 못해
김용범 의원, “제주자치경찰 역할 중요한 시기, 개선 필요”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10년동안 정원이 3명 늘어나는데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치경찰 정원은 3명만 늘어났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정원 130명 가운데 109명만 자치경찰로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자치경찰 업무범위는 기존에 있던 주정차 단속 권한이 행정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줄었으나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으로 산림훼손, 무단형질 변경 등 ‘산림전담밤’, 가축문뇨무단배출, 안전한 먹거리 조성, 관광일번지 위상 제고,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특별사복경찰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자치경찰 정원 124명중 육아휴직 6명, 파견 1명, 다른기관에 정원으로 잡혀있는 7명, 장기교육 1명 등 15명이 자치경찰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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