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김경학 의원, “도민 혜택 없고 사업자 배만 불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버스 준공영제 집중 지적

[제주도민일보 DB] 고정식, 김경학 의원이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정식,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 공영버스 실패 사례가 많다. 제주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을 개편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공영버스’로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며 “민간업체만 비대하게 키워주면 거기에 맞물려서 예산을 퍼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정훈 국장은 “전체적인 비용은 공영버스 1대당 민영버스보다 가격이 높다”고 답했다. 

고정식 의원은 “민영버스 회사는 수익을 내면 임원들이 이를 가지고 간다. 공영버스는 수익이 나면 기사들에게 복지를 더해주는 것”이라며 “돈으로 따지면 준공영제 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업체에 제주도 예산을 투입해 버스를 증차시켜주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해다. 

고정식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100대 정도를 공영버스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민영(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민영버스만 증차시켜서, 나중에 민영버스가 파업하면 우리는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며 “민간 업자만 배불릴 수 있다. 공영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영버스를 크게 증차 해서는 안된다. 대중교통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김경학 의원도 고정식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지적키도 했다.

김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과도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데, 왜 할 수 밖에 없었냐는 의문이 당연히 든다”며 “이로 인해 효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느냐. 오히려 거꾸로 버스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표준운송원가 내용을 보면 정비비와 인건비, 임원 관리비, 예비비, 이익금 등이 서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반면 운전직 인건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며 “당장 내년에 임금 협상을 할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협약서 내용에 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과 관련, 매년 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와 합의한 후에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 다르다”며 “당초 도의 안이 있었는데 업체와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지침 내용 중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는 조항이 거의 없다. 협약서 지침을 다시 손보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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